법률상 배우자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되는지, 혼인관계의 상태와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및 이후 형법상 객체 표현의 변경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지와 관계없이,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객체’라는 말의 의미

법률에서 ‘객체’는 해당 범죄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강간죄 조문에 쓰인 ‘부녀’에 법률상 처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법률이 배우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지 않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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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상태와 폭행·협박의 기준

판결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이어지고 있어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배우자라는 관계만으로 강간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폭행·협박의 정도가 판단 기준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혼인관계가 계속 중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판결이 제시한 수준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돼요.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조문 표현의 변화

‘객체’라는 법률 용어는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뜻해요.

강간죄 조문은 판결 당시 그 대상을 ‘부녀’라고 표현했지만, 대법원은 이 말에 법률상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봤어요.

나아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때에도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해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이후 형법 개정으로 조문의 표현은 ‘사람’으로 바뀌었고,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부부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언제나 강간죄인가요?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준은 폭행·협박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간음이 있었는지예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

•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 < 성범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