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피고 주소를 모를 때, 주소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

피고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주소보정명령을 미뤄 두면 안 돼요.

소장에 적은 주소와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하고, 파악한 주소나 실제 근무장소 자료를 보정서와 함께 지정된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해요.

확인이 더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알리고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소재를 찾지 못했다면 확인한 장소와 송달이 어려운 이유를 자료로 정리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소보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주소보정명령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주소보정명령은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등을 보완하라는 법원의 요구예요.

먼저 소장의 성명과 주소, 동·호수에 빠지거나 잘못 적힌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송달불능 내역도 확인해야 해요.

반송 사유와 시도한 내용을 보면 무엇을 보정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요.

집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근무장소가 확인돼 있다면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어요. 회사 이름만 적기보다 근무하는 지점이나 사무실의 주소와 소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확인 중이라면 진행 상황을 알리세요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아무런 조치 없이 기다리기보다,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해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주소 확인을 진행 중인 사정도 법원에 알릴 수 있어요.

가령 소장에 적힌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다른 주소를 확인하고 있다면, 확인한 장소와 아직 송달할 주소를 찾지 못한 경위를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어떤 자료를 낼 수 있는지는 사건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확인한 주소와 근무장소, 송달이 불가능했던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순히 주소를 모른다고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어디를 확인했으며 왜 송달할 수 없었는지 자료로 설명하는 점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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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확인할 시간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주소보정에 필요한 확인을 진행 중이라는 사정도 함께 알릴 수 있어요.

피고의 소재를 찾지 못하면 바로 소장이 각하되나요?

원문은 주소보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채 두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확인한 주소와 근무장소, 송달이 불가능한 이유를 자료로 정리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