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가가치세에 이견이 있으면 신고·납부 자체를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조심 2020서0379에서 조세심판원은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심판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다툼의 출발점은 신고서가 아니라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이에요.

신고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고 경정청구를 냈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했다면, 그 거부처분을 불복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여기서 구별할 점은 신고·납부 행위와 과세관청의 처분이에요.

이 재결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신고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신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납부 행위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경정청구는 이미 한 신고의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예요. 이 재결이 제시한 다툼의 경로는 경정청구를 먼저 하고,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이 있으면 그 거부처분을 불복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에요.

경정청구 자체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은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조세범처벌법

판단의 범위도 살펴야 해요.

조심 2020서0379는 특정 사업장의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다룬 재결이에요.

그 사안에서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으로 삼을 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어요.

이 결론을 모든 세목이나 다른 상황에 그대로 확대하기보다는, 해당 재결이 다룬 신고·납부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구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바로 심판청구할 수 있나요?

조심 2020서0379의 판단에서는 어렵다고 봤어요. 해당 사업장의 확정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분은 신고·납부 행위 자체가 불복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무엇을 대상으로 다투나요?

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면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 때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다툴 수 있어요. 이 설명은 해당 재결의 사안과 판단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참고 자료

• 심판례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