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는 특수상해, 적용 범위는 어떻게 한정될까

특수상해는 조항 전체가 아니라,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제3항 가운데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아동학대범죄의 범위에 포함돼요. 따라서 특수상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경우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문에서 확인할 조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정의에서 형법상 상해·폭행 관련 죄를 열거해요. 그중 특수상해에 관해서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제3항을 적으면서 각각 제한 조건을 붙여요.

제1항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만 포함해요.

제3항 역시 제1항 가운데 그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조문에 특수상해가 기재됐다는 사실과, 그 특수상해 조항의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구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조문을 읽을 때는 ‘특수상해’라는 이름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258조의2의 어느 항인지와 그 항에 붙은 제257조 제1항 관련 제한까지 함께 살펴야 해요. 다만 이 문구만으로 개별 사건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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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상해라면 모두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나요?

아니에요. 해당 조문은 제258조의2 제1항과 제3항을 언급하지만,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해요.

제1항과 제3항의 제한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1항은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제3항은 제1항 중 그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해요. 그러므로 각 항의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