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과 신청 시점을 알아보는 법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원칙과 의무 대상, 신청할 수 있는 시기·방법, 검사의 결정 및 통지 절차를 정리해요.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다만 법에서 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검사가 선정해야 해요. 신청 시기와 접수 방법, 선정 결과 통지 방식도 정해져 있어요.
선정 원칙과 의무 대상
국선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선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검사가 선정이 필요한 사유를 알게 되면 직권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일부 피해자에게는 선정이 의무예요.
미성년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가 해당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 또는 그중 일부 미수죄 등 정해진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돼요.
또한 19세 미만 피해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판단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에 따라 선정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의무 선정 대상에서 제외돼요.
따라서 나이나 장애 여부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피해 사실에 적용되는 범죄와 관련 법률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신청 시기와 결정·통지
신청은 범죄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신청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야 해요.
신청 기한은 범죄행위자에 대한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예요.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때에는 해당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하면 돼요.
검사는 신청을 받았거나 선정 의무가 있는 사유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해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피해자마다 한 명씩 선정해요.
선정한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선정된 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통지는 서면뿐 아니라 구두,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등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지원기관의 요청으로 선정된 사건이라면 해당 기관에도 통지할 수 있어요.
가령 변호사가 없는 미성년 피해자가 신청을 고민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지와 그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요.
이어 피해 범죄가 의무 선정 범주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신청한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전인지 확인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접수하면 돼요.
검사는 선정 사유를 검토해 결정하고, 선정했다면 정해진 방식으로 통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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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선정 여부는 누가 언제 결정하고 알려 주나요?
검사가 신청을 받거나 선정 의무 사유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선정 여부를 결정해요. 선정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과 변호사에게 서면, 전화, 문자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 줘요.
신청 전 확인할 점
신청 가능 시점과 의무 선정 여부는 피해자의 상황 및 적용되는 범죄 범주에 따라 달라져요.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담당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청 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진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