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이혼과 별개로 제기할 수 있을까? 제3자 책임의 의미

상간소송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기할 수 있어요. 이 절차는 부부가 이혼할지를 정하는 소송이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에요.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간소송이 묻는 책임

핵심은 배우자에 대한 이혼 관련 책임과 제3자의 책임을 구분하는 데 있어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청구예요. 그래서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절차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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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을 함께 살핀다고 설명해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판단 요소로 제시해요.

예를 들어 이혼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해요.

반대로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도 상간소송은 제3자의 책임을 묻는 별도의 청구라는 점을 구별해야 해요.

실제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으면 상간소송을 낼 수 없나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3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 여부는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에 대한 제3자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해요.

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나요?

외도 사실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혼인공동생활 침해 여부와 제3자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 상태, 소멸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