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이 정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와 역할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지역센터의 역할을 정해요.
중앙센터의 설치는 국가가 맡아요.
법률은 그 기관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규정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게 했어요.
두 센터의 목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그리고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이에요.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른 거예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떻게 다른가요?
신고가 들어오면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을 제공하며,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해요.
여기에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이 포함돼요. 중앙센터가 맡는 업무에는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센터예요. 법에는 지역센터의 업무로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열거돼 있어요.
중앙센터는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지만, 지역센터는 둘 수 있다고 정한다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법에 정한 업무만 놓고 보면,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의 업무에 명시돼 있고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어요.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포함돼요.
이는 법률 조문에 따른 역할 구분이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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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삭제를 지원하나요?
네.
법은 두 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포함해요.
센터별로는 중앙의 긴급상담·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과 지역의 상담·사후관리처럼 별도로 적힌 업무도 있어요.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나요?
지역센터의 설치는 의무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따라서 설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법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를 구분해 이해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