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의 관할과 준거법, 서로 다른 두 판단은 무엇을 정할까

국제이혼에서 관할은 한국 법원이 해당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를, 준거법은 이혼과 관련된 쟁점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를 정해요. 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더라도 외국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두 판단은 나누어 이해해야 해요.

관할은 어느 법원이 재판하는지를 정해요

국제재판관할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을 한국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예요.

배우자의 국적이나 해외 거주 여부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관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사정에 따라 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요.

준거법은 어떤 법으로 쟁점을 판단할지 정해요

준거법은 이혼의 성립과 이혼 사유뿐 아니라 위자료·재산분할·친권 등 관련 쟁점을 판단할 때 적용할 법을 가리켜요.

원문은 이들 쟁점에 적용할 법을 국제사법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적용되는 법이 반드시 같은 나라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한국 법원이 이혼 사건을 맡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모든 쟁점에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반대로 외국 법원이 한국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는 어느 법원이 재판하는가와 어떤 법으로 판단하는가가 서로 다른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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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면 한국법이 적용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관할은 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준거법은 각 쟁점에 적용할 법을 정해요.

따라서 한국 법원이 재판하면서 외국법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이혼과 재산분할에도 늘 같은 나라의 법이 적용되나요?

원문은 이혼의 성립·이혼 사유와 위자료·재산분할·친권 등에 적용될 법을 국제사법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고 설명해요. 각 쟁점의 구체적인 적용 법은 별도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