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피고의 책임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피고의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한 다음 구체적인 집행을 준비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신청할 때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요.

집행 대상은 피고의 책임재산이에요

‘책임재산’은 이 사례에서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을 가리켜요.

피고의 재산이 아닌 대상에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할 재산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 누구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재산을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상담사례가 제시하는 순서는 재산관계명시 신청, 재산 파악, 구체적인 집행이에요.

신청에 필요한 자료로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들고 있어요.

이 안내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종류의 재판 서류나 집행 방식까지 같은 조건으로 적용된다고 넓혀 이해하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가령 피고가 가진 재산의 종류와 소재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먼저 위 서류를 준비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순서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재산을 파악한 다음에는 확인된 재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집행으로 이어가요.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와 실제 집행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관련 사이트: 항소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집행할 재산을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상담사례는 먼저 피고의 책임재산과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설명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재산관계명시 신청 때 제출할 자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에요. 이를 관할 법원에 내고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요.

적용 범위

이 순서는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먼저 피고의 책임재산을 확인하고, 그 뒤 구체적인 집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