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 항소심이 계속될 때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는 어떻게 처리됐을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룬 민원에서는 1심 무죄 뒤 검찰 항소로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무죄 확정 때의 방침도 함께 살펴봐요.
이 민원에서는 음주측정 거부 사건의 1심 무죄만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바로 취소하지 않았어요. 검찰이 항소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관계기관은 취소가 곤란하다고 밝혔고,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어요.
여기서 ‘1심 무죄’는 첫 번째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상태를 뜻해요.
반면 ‘무죄 확정’은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가 진행되지 않거나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요.
이 사례에서는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에 두 상태가 같지 않았어요.
면허취소처분은 행정기관이 내리는 행정상 처분이고, 무죄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내리는 판단이에요. 이 민원 기록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관계기관이 처분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본 입장과, 무죄가 확정되면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담고 있어요.
이를 항소심의 결과나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일반 규칙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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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구분할 두 단계
가령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1심 무죄판결 뒤 검찰이 항소했다면, 이 사례의 조건에서는 재판이 계속 중인 단계예요.
무죄가 확정된 뒤와는 구별해서 봐야 해요.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는 관계기관의 당시 입장이 기록돼 있지만, 항소심의 결론이나 다른 사건의 처리 결과까지 알려주지는 않아요.
또한 같은 자료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면허취소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를 시정권고했어요.
따라서 민원 전체의 결론과 관계기관이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밝힌 입장을 혼동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질문의 핵심인 ‘항소 중 처분을 어떻게 보았는가’와 민원에서 실제로 내려진 시정권고는 서로 다른 내용으로 기록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심 무죄판결을 받으면 면허취소처분도 바로 없어지나요?
이 사례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검찰이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관계기관은 처분 취소가 곤란하다고 밝혔어요.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나요?
관계기관은 무죄 확정판결이 나면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룬 해당 민원에서 제시된 방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