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됐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불을 청구하는 방식과 중재원의 선지급·구상 구조, 안내된 이용 가능 사례

손해배상금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됐는데도 배상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대불은 중재원이 그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예요.

대불제도의 구조와 이용 범위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다는 점과 그 금액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대불은 배상금 자체를 새로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확정된 미지급액에 대해 청구하는 제도예요.

안내된 이용 사례는 중재원에서 이뤄진 조정성립이나 중재판정, 조정조서 작성에 한정되지 않아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와 법원이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도 포함돼요.

따라서 중재원에서 조정을 거쳤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배상금이 확정된 문서의 종류와 실제 미지급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예를 들어 조정조서에 따라 받을 금액이 정해졌지만 지급되지 않았다면, 자료에서 안내한 대상 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대불 청구의 구체적인 제출 방법이나 필요 서류는 확인된 내용에 안내돼 있지 않으므로 임의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자세한 사항은 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

자주 묻는 질문

배상금이 확정되기만 하면 대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확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하는 제도예요.

중재원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거친 경우만 해당하나요?

아니에요. 중재원의 조정성립·중재판정·조정조서 외에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조정조서와 법원이 작성한 집행권원이 안내된 이용 사례에 포함돼요.

참고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기 < 의료분쟁
• 의료분쟁 > 의료분쟁 해결하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